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개혁에 실패한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으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할 자신이 있다면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인지, 정당한 절차인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는지를 놓고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청와대 내에 강한 불쾌감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면 제청의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은 임명권 침해이자 기존 관행이 깨진 건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바다이야기 릴 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자율 개혁의 기회를 놓친 검찰이 강제 개혁을 맞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사법부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구체적인 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뉴야마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기술자로서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쪽으로 지형을 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법적 정비를…]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정.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 한 번 시도해보십시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안 질의를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오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사태의 분기。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 [전화][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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