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평군의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김용태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포천·가평)은 가평군의 인구 감소를 수도권 규제와 정부의 역차별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5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평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출산율 저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국가 발전과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감내해 온 중복 규제와 제도적 역차별이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가평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공모사업, 국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입법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 사이트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교육시설 유지·관리와 도로 인프라 구축, 기업 세제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가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증설이 어렵다"며 "배움과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확충에 대해서는 "기존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당장의 소비 촉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 전체의 총수요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관광객이나 워케이션(일+휴가) 체류자 등 외부인이 가평에서 소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야마토게임방법 . 지방소멸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교통은 이동 편의를 넘어 교육과 주거, 일자리를 연결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핵심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인구가 적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모든 읍·면에 교육시설과 일자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핵심 거.에 인프라를 집중하고 외곽 주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 논리로 인구감소지역의 버스 노선부터 사라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대중교통은 복지이자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육·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관광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상당수가 불안정한 서비스직에 머물고 있는 데다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기반시설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그는 "단순한 인구수 늘리기 경쟁이나 보여주기식 개발이 대안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친환경적인 체류형 복합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 특례를 검토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책과 공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