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6월 판문。에 모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만일 성사될 경우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 과정에서 핵동결·미사일 실험 제한 논의, 또는 실질적 진전 없는 상징적인 회동, 이밖에 결렬시 남한에 책임을 돌릴 가능성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사:제안 배경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이란 간 양해각서가 만료되고 재협상·교전에 들어간 지금 한두 달 안으로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민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이민, 전쟁이 핵심 사안인 이번 선거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공화당에 가져다줄 실익이 크지 않고 그간 소통이 많지 않았던 북미 간 실무적 준비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대방으로 높다는 전망이다. 민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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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패할 경우 중간선거 직후의 미북 정상회담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 선임연구위원은 “선거 이후 미 연방의회의 지형 변화, 인선 문제 등으로 실무적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때를 대비하는 작업도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민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에서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목표가 북한과 다르며, 그 간격을 좁히려는 순간 대화가 결렬된다는 것을 경험했따”며 “따라서 낮은 협상목표를 두고 ‘만남 자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2019년 미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영변 외 핵시설의 전면 신고와 폐기’로, 북한은 ‘영변 폐기’로만 받아들였고 실무 조율 미비와 겹치면서 회담 결렬로 귀결됐다.
민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핵동결뿐 아니라 미사일 생산·실험 제한, 핵무기 기술 이전 금지, 상징적 회동 등 다양한 개별 시나리오를 준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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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회담이 무산되거나 성과 없이 끝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모두 남한을 탓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과 함께 방위비 분담, 안보 무임승차론 등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019년 판문。 회동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15일(현지시간) 올린 데 이어 이튿날에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는 김 위원장과 연내 회담 성사를 예상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여전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에도 김 위원장과 2018~2019년 당시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시하며 미북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로 미북관계를 진전시킬 의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9년 ‘하노이 노딜’이 되풀이되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가 관계자는 “성과가 없으면 역효과일 수 있기 때문에 ‘텅 빈 제스처’만 취하면서 이란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용도로만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의 완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