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17개 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도내에서는 1차에 선정된 정선군과 올해 추가 선정된 화천군이 참여했습니다. 기본소득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에 2년간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출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부담과 기대효과 여부를 두고 논란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이런 논란과 불투명성을 그동안의 변화와 가능성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노력의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선을 포함해 기존에 운영 중인 10곳에 이어 올해 화천과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곳이 추가되면서 17곳으로 시범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여러 긍정적인 지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우선 큰 기대를 걸었던 인구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정선군의 경우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인구 1700여 명이 늘어나면서 4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1차 대상에 선정된 전국 10곳의 인구가 평균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릴게임다운로드 오는 28일 기본소득 첫 지급을 앞둔 화천군의 경우도 하반기 들어 인구가 이미 5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변화를 과신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역내 환류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생적인 상권이 형성되도록 보완대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의 작은 변화가 농어촌사회 회생의 마중물이 돼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양적 변화를 넘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할 재원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후속관리 #농어촌 #시범사업 #자치단체 칙이정품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