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생존 지원과는 별개로, 성장을 이뤘거나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나왔다.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을 잡아내기 위해 스타트업의 경우 실패위험을 공유하는 인내자본, 대규모 투자기업은 성과약정형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 보고서’에서 전체 기업 정책자금을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의 분위별로 분류해보면, 최하위 분위(1분위) 기업들에게는 정부지원금의 10.7%, 하위 2분위에는 12.0%, 3분위 12.3%, 4분위 12.0%, 5분위 11.4%가 지원됐다. 반면 8분위(8.8%), 9분위(7.6%), 10분위(5.1%)의 정부자금 지원분포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ROA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나타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대한상의는 “정책자금이 ROA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보호⋅생존 차원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내에도 월드클래스 플러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등 성장 기반의 지원정책이 있다는 。을 언급하면서도 “그 기반 위에 성장데이터 관리, 사후평가, 맞춤형 전담지원 등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실패 위험을 공유하는 인내자본을, 성장기업은 성장고개를 넘을 수 있는 맞춤코칭을, 대규모 투자는 성공 연동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ROA 분위별로 분류한 정부지원금 비중. 대한상의 제공. 스타트업 인내자본의 경우 현재 매출이 크지 않지만 미래 전략가치가 높은 딥테크, 바이오, 첨단제조분야 성장초기 기업에게는 신기술 개발의 실패 위험을 정부가 나눠지는 보조금 지원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성공연동형 R&D 보조금’이 대표적으로 연매출 3~5%가 로열티로 회수된다. 융자가 아니므로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매출이 없어도 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정부의 R&D 보조금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R&D 유인을 자극해, R&D 지원 1달러가 총 R&D 지출을 1.41달러로 늘리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추정했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성장고개를 넘는 맞춤코칭은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에게 제도·글로벌화를 위한 맞춤형 전담매니저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프랑스 ‘Tech Next 40/120’는 최근의 매출성장 또는 지분투자 유치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120개 기업을 선별하고, 그 중 상위 40개 기업을 다시 추린다 릴게임사이트 추천 . 이들에게 지원되는 전담 매니저는 규제·법무·국제화·사회적 이슈 등에 원활히 대응하고, 프랑스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이들 기업의 솔루션을 조달하도록 유도한다. 영국도 연 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고성장 혁신기업에게 스케일업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시장 접근·성장자본 유치·금융·인수합병(M&A)·지적재산 관련 이슈를 맞춤 지원한다. 성숙기 기업들에게는 성과연동형 지원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업이 제시한 성과지표를 달성해야 지원이 이행되는 ‘성과약정형’ 제도 CCTC를 운영 중이다.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임금수준·투자계획 등 연차별 목표를 주 정부와 약정한 후, 이를 달성해야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책 수혜의 요건은 기업규모가 아닌 성장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로 약정된 일자리 1개당 수혜기업 소재 지역의 전체 근로자 수가 약 2.5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기업, 효율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한강의 기적이 수출 금자탑을 통해 이루어져 왔듯, 기업의 성장 금자탑을 통해 성장을 억제하는 피터팬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빠르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성과 기반 지원정책 사례 비교 표. 대한상의 제공. 이루어져 왔듯,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