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제1회 협의체'가 열리고 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제공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 없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재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탁금 회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경기도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협업 모델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재단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의 과실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공제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공탁금의 수령인과 지급 비율이 특정되지 않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나누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공탁은 돈, 유가증권, 물품 등을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적 목적을 이루는 제도다. 이에 재단은 피해 임차인들이 추가 소송 없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기도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면 재단 소속 변호사가 민사조정을 통해 지급 비율 합의를 지원하는 협업 모델을 마련했다. 재단은 사건별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민사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법률 비용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바다이야기 첫 회의에서는 수원 지역 공인중개사 관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회수를 위한 서류를 작성했다. 이문한(사법연수원 27기) 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은 승소하고도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법률 지원 방안"이라며 "수원 사례를 시작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으로도 협업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2023년부터 대한변협,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 사건 약 1,500건을 지원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탁금 회수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법률구조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strong>